절차 가이드
법령과 공식 서식으로 확인한 내용만 싣습니다. 바뀌는 항목은 최종 수정일을 함께 적어둡니다.
절차
-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순서와 15일 기한매매·증여·상속 어느 경우든 거치는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기한은 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 6개월로 서로 다릅니다.
- 전국 차량등록사업소 201곳: 주소와 전화이전등록은 매수인 주소지 관할에서 합니다. 전국 등록관청 201곳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지역별로 찾고, 방문 전 확인할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 중고차 직거래 명의이전 안전한 순서잔금과 서류를 어느 순서로 주고받아야 하는지. 등록사업소 앞에서 만나 같은 자리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 자동차 저당권 말소와 압류 푸는 법이전등록이 반려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저당·압류 유형별로 어디에 연락해 어떤 순서로 푸는지 정리했습니다.
서류
- 자동차 이전 서류: 매수인·매도인 준비물누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역할별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발급 3개월 이내여야 하고, 매수인은 책임보험 가입이 먼저입니다.
-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과 작성법칸마다 무엇을 적는지, 양식을 어디서 받는지, 잘못 적었을 때 어떻게 고치는지 정리했습니다. 인감을 찍는 서류라 재작성이 번거롭습니다.
-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과 특약 문구금액을 낮춰 적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특약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문구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예시 (매매·증여)이전등록신청서를 칸마다 뭐라고 적는지 매매와 증여 두 경우로 채워 보여드립니다. 취득 원인과 취득가액에서 갈리는 것까지.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과 보는 법갑부와 을부가 어떻게 다른지, 어디를 봐야 저당과 압류가 보이는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뗄 수 있습니다.
세금·감면
- 자동차 취득세 7%, 지방교육세는 없다승용차 7%, 경차 4%, 승합·화물 5%. 흔히 9.1%로 적히지만 자동차 취득세에 지방교육세는 더하지 않습니다. 2,000만원 기준 42만원 차이입니다.
-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항목별 실비 계산2,000만원 승용차를 서울 밖에서 이전하면 1,404,500원입니다. 1,600cc 미만 공채 면제는 서울과 대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명의이전 자동차세 일할 정산: 누가 내나일할 정산은 세법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입니다. 이전 전후로 세금이 어떻게 갈리는지, 지방교육세는 어디에 붙는지 정리했습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장애인·다자녀·전기차감면은 겹쳐 받지 못하고 하나만 고릅니다. 어느 쪽이 큰지, 명의와 정원을 어떻게 잡아야 요건이 맞는지, 전액 면제인데 세금이 나오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상황별
-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과 지분 정리지분을 바꾸거나 한 명을 빼는 절차, 그때 취득세를 어디에 매기는지, 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증여세와 20일부모·자식·부부 사이 이전에서 취득세와 증여세를 각각 어떻게 보는지. 증여는 등록 기한이 매매(15일)와 달리 20일입니다.
- 상속 자동차 명의이전: 기한 6개월상속은 등록 기한이 6개월로 매매(15일)와 크게 다릅니다. 상속인이 여럿일 때, 폐차할 때, 기한을 넘겼을 때를 갈라 정리했습니다.
- 자동차 폐차·말소등록: 기한 1개월말소등록 기한은 1개월입니다. 과태료도 이전등록(10만원)과 달리 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폐차와 수출 각각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법인·경매·리스 자동차 명의이전매매계약서가 소유권의 근거가 아닌 경우입니다. 법인은 서류가 다르고, 경매는 전 소유자 도장이 필요 없으며, 리스 승계는 취득세가 아예 없습니다.
- 대포차 위험: 명의이전 안 하면 생기는 일자동차세, 과태료, 사고 책임이 전부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갑니다. 매수인이 이전을 미룰 때 할 수 있는 대응까지.
- 이륜차 명의이전: 배기량별 취득세취득세 2%는 125cc 이하만입니다. 125cc를 넘으면 5%, 50cc 미만은 비과세입니다. 등록이 아니라 신고인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