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명의이전 가이드는 자동차 명의이전 한 건을 직접 처리하면서 겪은 문제에서 시작했습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글마다 서류 목록이 다르고, 비용은 “대략 얼마”로만 적혀 있고, 취득세율은 출처마다 어긋났습니다. 결국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야 정확한 금액을 알았습니다.

정보를 다루는 기준

• 세율과 기한 같은 숫자는 법령 조문을 직접 확인하고, 글마다 근거를 링크합니다. 다른 블로그를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 법이 바뀌는 항목은 최종 수정일을 글 상단에 표시합니다. 날짜가 오래된 글은 그만큼 걸러 읽으시면 됩니다.
• 확실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 않다고 씁니다. 지역마다 다른 항목(공채 매입비 등)은 대표값을 단정하지 않고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계산기에 대해

비용 계산기는 「지방세법」 제12조의 취득세 표준세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한도를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부과세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릅니다. 계산이 틀렸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의 페이지로 알려주시면 근거를 확인해 수정합니다.